건강보험 지도점검이란?

건강보험공단이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 사항에 대한 착오•누락•부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사례 방지하는 일련의 과정

실시기준

지사별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 법 제91조(시효)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년 전 자료부터 지도점검

※ 소득축소 • 탈루자료 송부제도 <법 제95조>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중에 축소&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송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보수&소득을 보험료에 반영

지도점검의 종류와 방법

건설업 사후정산 제도 도입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해당 근로자 자격취득 없어도 우선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현장별 적용신고 안했을 시
※ 건강보험 - 사후정산 건설현장 아니거나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 일용근로자 1개월이상 근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사소속으로 가입자 취득/상실 등 신고해야 함.
※ 국민연금 - 사후정산 건설현장 아니거나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 일용근로자 →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